그동안 휴대폰 사면서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중 하나였던 단통법이 드디어 사라집니다.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0년 만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정해진 지원금 때문에 비싸게 샀던 휴대폰을 이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것들과 실제로 돈을 아끼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 무엇이 바뀌나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 휴대폰 값을 묶어둔 법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폐지안이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압도적으로 통과했고, 2025년 1월 21일 정부가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원래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7월 22일부터는 이 모든 제약이 사라집니다.
지원금 상한 해제로 달라지는 점
💡 이런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상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 공시지원금만 정해진 금액 지원
-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가능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 따른 차별 금지
하지만 7월 22일부터는 이 모든 제약이 없어집니다.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 혜택은 더 커집니다.
이미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4를 구매하면 95만원 지원금을 주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115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면서 오히려 돈을 받는 '마이너스폰' 현상까지 생기고 있어요.
성지와 리베이트,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자주 듣게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 성지: 높은 지원금(리베이트)을 주는 휴대폰 매장을 가리키는 말
- 리베이트: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금
- 선택약정할인: 지원금 없이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폐지 후에도 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폰 16 번호이동 0원", "갤럭시S24 현금 70만원 지급" 같은 광고를 보셨다면, 바로 이런 성지 매장들의 마케팅입니다.
7월 22일 이후 휴대폰 싸게 사는 실전 팁
1. 번호이동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재 쓰는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번호이동 건수가 629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의: 번호이동 시 기존 통신사에서 위약금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 여러 매장 비교는 필수
같은 모델이라도 매장마다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최소 3곳 이상은 비교해보세요.
3. 고가 요금제와 지원금 계산
대부분의 큰 지원금은 월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더라도 매월 통신비가 늘어나면 결국 손해일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들
단통법 폐지가 모든 면에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단통법 이전처럼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벌어질 경우 몇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정보에 밝지 않은 소비자들의 상대적 불이익
- 일부 매장의 불투명한 조건 제시
- 통신사별 지원금 격차로 인한 혼란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장 혼란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령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저는 지금 쓰던 휴대폰이 3년 됐는데, 7월까지 기다려볼까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7월 22일 전에 휴대폰을 사면 손해인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성지 매장에서는 높은 지원금을 주고 있고, 7월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Q: 선택약정할인 25%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Q: 중고폰도 더 싸게 살 수 있나요?
A: 단통법 폐지로 신제품 지원금이 늘어나면 중고폰 가격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10년 만의 통신시장 대변화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더 꼼꼼한 정보 수집과 비교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7월 22일, 휴대폰 시장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